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4. 26.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나. 주요골자

❍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면내용 : 2021년 7월 및 9월 부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① (감면 내용)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세액 산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 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7월 정기분(건축물) 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을 다목과 같이 산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⑤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번 동의안은

- 지난 2020. 12.29.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인천시도 올해 1월 정부와 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깊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3차 대유행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시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21.1.7.)한 바 있음.

-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주요내용으로는

-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인하 참여 건물주가 해당되며,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018.12.31.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인 천			전 국
	전체	소상공인업체	비율(%)	전체	소상공인업체	비율(%)
사업체	189,974	160,833	(84.6)	3,813,723	3,236,238	(84.8)
종업원	865,778	320,652	(37.0)	17,711,917	6,424,490	(36.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

	< ‘소상공인’ 정의 >
◆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2.5.)호 ◆ 정의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1)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2)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함

- 감면세목은  7월·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군‧구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시세)**(건축물, 토지) 가 해당되고, 감면기준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200만원 한도 내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재산세(군·구세) : 군·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추진(10개 군·구 감면추진 동의)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세) :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추진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부가세(20%)로서 감면절차 불요

- 감면규모는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업체 160,833개소 중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137,833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건물주 6%, 3개월 임대료 평균 20%인하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감면총액은 18억 1천 9백만원(재산세 1,452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81백만원, 지방교육세 186백만원) 정도로 예측됨.

❍ 종합검토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부과․고지시기에 맞추어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 다만, 지난 2020년 제262회 임시회(2020.5.11.)에서 의결된 지방세 감면 동의 건의 지방세 감면 결과 당초 추계(26,899건, 23억2천만원) 대비 감면실적은 약 10.3%인 1,311건, 2억3천8백만원으로 다수의 건물주가 감면혜택을 받지 않았었다고 판단되는 바,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감면에 대한 군‧구 의회동의는 다 받았나?

⇒ (기획조정실장) 네 협의했음.

❍ 감면실적이 10% 뿐인데 이부분에 대한 향우 참여율은 어떻게 계획하 있나?

⇒ (기획조정실장)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음. 기간이 연말까지이다 보니 작년과는 달리 많이 참여 할 것이라고 예상함. 홍보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부.  끝.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1102		제출년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감면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 감면내용 : 2021년 7월 및 9월 부과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① (감면 내용)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세액 산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 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7월 정기분(건축물) 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을 다목과 같이 산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⑤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